계엄령이 선포/해제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나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지난 밤에 상상조차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요.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그리고 계엄령이 해제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관련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엄령 선포에 따라 향후 경제불안과 주가하락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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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 선포되면 일어나는 일들

행정 및 사법 권한 이양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계엄령이 선포되는 시점부터 행정 및 사법권이 계엄사령관에게 이양된다는 것입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과 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대가 행정/사법체계를 통제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아래 내용들은 계엄령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는 여러가지 조정으로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 계엄법 제 16조에 따라  비상계엄 지역에서 발생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군법회의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대상이 되는 범죄는 계엄령 선포 이후 뿐 아니라, 이전에 발생한 범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 계엄사령관은 일반 법원에 재판을 맡길 수 있습니다. 
•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계엄이 해제되면 군사법원에 계류했던 사건들이 일반 법원으로 이관됩니다. 

계엄령 선포 하에서 비상계엄 지역에서는 일반 민간인도 군법회의 판결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상소가 제한되어 재판이 1번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

계엄령이 선포되면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사령관이 계엄선포 지역에서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주 및 이전의 자유 제한: 계엄사령관의 판단 하에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체포 및 구금: 계엄사령관의 판단 하에 영장없이 체포 및 구금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권 제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목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징발, 조사하거나 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향후 보상을 조건으로 국민의 재산을 파괴할수도 있습니다. 
• 사법권 제한: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선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범죄는 군법회의로 판결할 수 있으며, 상소없이 단심으로 판결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선포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계엄사령부와 정부는 사전에 모든 언론과 출판물에 대한 검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통신과 인터넷 등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사건에 대한 보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 관할권 확대

계엄선포 지역에서는 일반 범죄도 군사법원의 관할대상되어,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범죄유형 확대: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사법원은 국가안보 관련 범죄 뿐 아니라 공무방해, 방화, 살인, 강도와 같은 범죄를 관할하고 재판할 수 있습니다. 
• 관할지역 확대: 군사법원의 관할범위가 계엄선포 지역 전체로 확대됩니다. 
• 민간인 재판: 비상계엄 하에서는 일반 민간인에 대한 재판도 군사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특별 조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와 법원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어서, 군사법원의 권한이 매우 강화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하에서는 계엄사령관과 계엄사령부의 판단에 따라, 군사적/공공의 안녕을 목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군사법원 권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동원 및 징발 권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아래와 같은 동원 및 징발 권한을 갖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발이란, 국가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물자나 인력을 강제로 모으거나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 물자 동원 및 징발: 계엄사령관은 계엄법에 따라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거나 징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의료진들을 모두 현장 복귀 명령했던 것도 이러한 권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군수물품 관리: 군수에 필요한 물자들에 대해선 계엄사령부가 조사, 등록, 반출 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처분: 부득이한 경우 계엄사령부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특별 조치권: 비상계엄 지역에서는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의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공고 의무: 계엄 사령관은 위에 얘기한 모든 특별 조치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공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는 특별한 상황에서 군사적 필요와 공공의 안녕을 위해 이렇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황은 매우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별 조치 공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엄사령관은 군사적 목적에 따라 필요한 특별 조치 내용들을 미리 공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막강한 권한이라, 사전에 미리 국민들에게 공고할 의무를 같이 부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엄령이 해제되면 일어나는 일들

계엄령이 해제되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계엄령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 일반적인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권한 회복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계엄 사령관에게 주어졌던 모든 행정 및 사법 권한들이 다시 대통령과 정부에게 돌아갑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통치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 가능성

계엄령 선포가 불법이나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은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계엄령이 발생한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이 아니어도 계엄령이 선호/해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에 대해서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며, 야당 및 국민으로부터의 강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계엄령 선포가 불법 및 내란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약 내란죄로 판명되면 계엄령 선포에 참여한 대통령과 관련 공직자들이 모두 내란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회 기능을 방해했거나 동조한 군인과 경찰도 모두 내란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두 가정에 따른 내용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향후 일어나는 일들을 매우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영향과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출처: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위와 같이 AA등급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계엄령 사태로 국가신용등급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제성장률 하락: 신용등급이 한단계 하락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약 0.58%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11조 원의  GDP손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이자비용 증가: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국가의 이자비용이 연간 12억 1천만 ~ 18억 2천만 달러 (약 1조 6천억 원 ~ 2조 4천억 원)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익 감소: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약 46%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투자유치 어려움: 신용등급 하락으로 외국인들의 투자유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원달러 환율은 계엄령이 선포시각 이후 야간개장 시 한때 1,440원을 돌파했었습니다만, 계엄령이 정말 다행으로 빠르게 해제되고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환율안정화에 긴급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1,415~1,420원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정치와 경제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해질 경우, 환율이 치솟고 국내 주식시장은 하락할 위험이 높아 투자에 굉장히 큰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라가 빨리 안정화되길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